“예산은 확보만큼 집행”…화천군의회, 이월·반납 줄일 재정 운용 주문

-제299회 정례회 예결특위·행감특위 가동…2025회계연도 결산·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

-국·도비 보조금 38억원 반납 지적…순세계잉여금 최소화·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 강조

화천군의회가 화천군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며 예산의 ‘확보’만큼 ‘적기 집행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례를 줄이고, 확보한 국·도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수요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화천군의회는 1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었다.

박진천 위원장이 이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김은경 위원장이 주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뤘다.

이날 결산심사는 예산이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예산 편성 단계의 세입 추계가 정확했는지, 계획한 사업이 제때 추진됐는지, 확보한 국·도비가 지역 현장에 온전히 투입됐는지 등 재정 운용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특히 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려면 사업 초기부터 실행 가능성과 주민 수요를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제대로 집행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완 위원은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분야의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체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진 위원은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연차별 재정 투입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보한 예산이 장부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력을 높여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선희 위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이 38억원에 이르는 점을 짚었다. 사업 선정 단계부터 실제 수요와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의 반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위원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세입이 발생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 편성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기 위원은 확보한 재원이 기금에 쌓이거나 다음 연도로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용 재원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 추진력과 행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의회 핵심 활동이다.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공통된 과제는 분명하다. 예산 편성 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편성 이후에는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조기에 찾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예산은 규모에만 있지 않다. 계획대로 제때 집행돼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이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방식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