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조례특위, 복지 문턱 낮추고 사업 타당성은 꼼꼼히 따졌다

-노인 간병비·교육협력·해병대전우회 지원 제도화 논의
-지하층 침수 방지 기준의 모호성 지적…현장 혼선 차단 주문
-에어돔 건립에는 수요·운영비·지역경제 효과 면밀한 검토 요구


 

화천군의회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교육·안전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한편,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와 운영 효율성을 꼼꼼히 따졌다.

단순히 조례를 만들고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행정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재정 부담에 비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화천군의회는 16일 최호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동의안을 심사했다.

최호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각 안건의 제정·개정 취지와 사업 필요성,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였다. 노인 간병비와 지역 봉사단체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를 강화하고, 교육혁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협력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축 안전기준과 시설사업은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간병 부담,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김동완 위원은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 간병 문제는 한 가정만의 어려움으로 보기 힘들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생기면 의료비와 별도로 간병비가 발생하고, 가족이 직접 돌봄에 나설 경우 생업과 일상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간병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노인과 보호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도움이 절실한 주민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교육혁신, 일회성 사업 아닌 지역 협력체계로

김명진 위원은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와 운영에 필요한 지역 교육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은 창조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해 교육협력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천의 교육정책이 장학금이나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협력 단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행정과 교육기관, 학교, 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누고 정책을 조정할 공식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교육혁신 사업이 공모 선정이나 단년도 예산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역할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지하층 허용 기준, 모호하면 민원과 혼선 부른다

이선희 위원은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지하층 거실 설치의 예외 허용 기준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지하층 거실 설치와 관련해 지형적 여건과 침수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은 조례안에 제시된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설을 두고도 민원인과 행정기관, 설계·시공 관계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허가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현장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배수시설의 종류와 성능, 설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비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담당자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하층은 침수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 완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전 기준만큼은 모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에어돔 건립, 필요성뿐 아니라 운영 이후까지 살펴야

김은경 위원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건립 추진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건립 이후의 운영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어돔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훈련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장점이 있다.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단 유치 확대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비와 운영비가 뒤따른다.

김 위원은 에어돔 운영에 연간 2억~3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이용 수요와 가동률, 운영 효율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건립하는 것 자체보다 완공 이후 얼마나 많은 선수단이 이용하고, 이들의 체류가 숙박·외식업 등 지역경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팀 유치 가능성과 연중 운영계획, 예상 수입과 유지관리비, 기존 체육시설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봉사활동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

박진천 위원은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병대전우회는 재난 발생 시 복구와 구호활동을 돕고 각종 지역행사와 안전관리,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박 위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지원 대상 사업과 보조금 사용 범위, 정산과 성과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조례는 출발점…군민이 체감하는 제도로 이어져야

이날 조례특위는 복지와 교육,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에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되,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노인 간병비 지원은 대상과 지원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고, 교육협력체계는 현장의 참여를 끌어낼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지하층 거실 설치는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에어돔은 건립 이후의 수요와 운영비까지 따져 사업성을 입증해야 한다. 해병대전우회 지원 역시 공익활동의 범위와 보조금 관리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번 심사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조례 제정이나 시설 건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와 사업이 주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투입되는 예산만큼 분명한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