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떠난 땅, 주민소득 만드는 지역회복 거점으로”

-화천군의회, 군 유휴부지 지역 환원과 활용 지원 촉구
-화천군·지역주민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 요구
-농업·에너지·연수·체류 연계한 주민소득형 사업 제안


 

“국가안보를 위해 내어준 땅이 이제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땅이 돼야 한다.”

화천군의회가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남겨진 군사시설 유휴부지를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소득사업과 지역회복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화천군의회는 3일 조웅희 의장 주재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호기 의원이 제출한 ‘화천군 접경지역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실질적 활용과 지역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화천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출입통제선 등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속에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의 제약을 일상처럼 받아들여야 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수많은 기회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화천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책임과 불편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방개혁과 병력 감축, 군부대 이전과 해체가 이어지면서 접경지역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부지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지역 쇠퇴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단순한 국유재산 처분 대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이들 부지가 과거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했던 삶의 터전이었으며, 국가안보의 필요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목적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생산과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다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군사시설 유휴부지를 화천군과 지역주민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높은 매입비나 임대료를 부담시키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만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이전부지를 농민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주민소득형 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단순히 시설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해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오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농업과 에너지, 연수와 체류 등이 연계된 복합적인 지역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군부대 이전부지를 농산물 생산과 가공, 교육·연수, 체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최호기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만큼 이제는 군사시설 이전부지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며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회복의 거점으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은 군부대 이전 이후의 책임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화천지역의 요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한 지역이 병력 감축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국가가 이전부지 활용과 지역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천군은 더 이상 군사시설 이전부지가 방치돼 지역의 쇠퇴를 가속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내어준 땅이 이제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농업과 에너지, 연수와 체류,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회복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내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건의문에 담긴 요구를 정부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 조건을 완화하고, 농민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쇠퇴의 흔적으로 남길 것인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회복의 기반으로 되살릴 것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김용식>

사진 설명

화천군의회 의원들이 3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시설 유휴부지의 지역 환원과 활용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최호기 의원이 제출한 ‘화천군 접경지역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실질적 활용과 지역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