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임시회 개회…출산·교통·보훈·교육 등 생활밀착 조례 심사

-의원 6명 조례안 발의…주민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출산장려금 재도입·희망택시 확대·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논의

화천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출산·교통·보훈·문화·교육·주차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화천군의회 심사대에 올랐다.
 

화천군의회(의장 조웅희)는 2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어 이선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화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공통된 방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맞춰졌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출산장려금 제도를 다시 마련하고, 전입지원금 수령 이후 적용되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입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동완 의원은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희망택시 주민부담금 기준을 개선하고, 택시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주형 희망택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명진 의원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례에 남아 있는 오류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김은경 의원은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단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국내외 교류 활동과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박진천 의원은 ‘화천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교육지원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로 선택을 제한받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최호기 의원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과 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월 정기권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마련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과 전입지원금, 희망택시, 참전명예수당, 학생 등록금 지원 등은 지원 대상과 금액, 시행 시기, 재정 부담에 따라 주민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례안 심사뿐 아니라 향후 예산 반영과 세부 시행기준 마련 과정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웅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