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만 평 군 유휴부지, ‘희망고문’ 끝내려면…

화천군의 선제 대응과 국방부의 전향적 결단 필요하다

[핵심 요약]

• 강원일보 9월 1일 자 보도 계기로 본 ‘화천 군 유휴부지 활용’의 실상과 과제

• 축구장 수천 개 달하는 1,086만㎡ 부지… ‘자체 조사’와 ‘국방부 승인’ 사이의 넘어야 할 산

• 한기호 국회의원 등 정치권 협력 통한 ‘국유재산 특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절실

■ 읍·면별 군 유휴 추정부지 현황 (총 10,867,203㎡ / 약 329만 평)

• 하남면: 4,226,636㎡ (가장 넓은 면적, 관문 지역 포함)

• 사내면: 3,952,430㎡ (27사단 주둔지, 약 119만 5천 평으로 단일 지역 최대 피해/활용처)

• 상서면: 1,904,679㎡

• 간동면: 507,834㎡

• 화천읍: 275,624㎡

강원일보 9월 1일 자 『화천군, 1,086만㎡ 軍 유휴부지 활용 본격화』 보도는 육군 27사단 해체와 군부대 재편 이후 깊은 시름에 빠져 있던 화천 지역사회에 커다란 화두를 던졌다. 화천군이 관내 군(軍) 유휴 추정부지 1,086만7,203㎡(약 329만 평)를 첨단 위성자료 등을 동원해 전수조사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국방부와의 활용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화천산천어축제장 얼음판 면적(약 8만 평)의 41배에 달하는 거대한 국유지가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소식은, 군사도시의 그늘을 벗어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화천군민들에게 큰 기대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1. 행정의 진일보: 마을 이장 제보 넘어 ‘정밀 데이터 기반 선제 제안’

이번 화천군의 조치는 과거의 수동적 행정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동안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군용지 협의는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의 제보, 혹은 개별 사업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27사단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맞아 위성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결합해 하남면(422만㎡), 사내면(395만㎡) 등을 포함한 관내 전체 유휴 추정부지를 치밀하게 구획하고 목록화했다. 이는 국방부의 입만 바라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먼저 판을 짜고 국방부를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능동적·선제적 지방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화천군이 구상 중인 ‘태양광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햇빛연금)’, ‘기업 연수원 유치’, ‘영화·드라마 촬영장 활용’, 그리고 ‘노후 헌병초소 등 관문 시설의 주민 친화적 공간 환원’ 등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피를 돌게 할 실용적인 대안들이다.

 

2. 넘어야 할 현실의 벽: 국방부의 철 지난 타성과 깐깐한 행정절차

그러나 화천군의 이 같은 의욕적인 구상이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아무리 위성으로 빈 땅임을 입증해도, 국방부의 법적 유휴재산 판정과 승인 없이는 단 한 평의 땅도 쓸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국방부 대상 행정절차 3단계 현주소]
 

1단계: 유휴재산 판정 (최대 난관) 국방부·합참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 군사적 활용 가능성 해제. 군이 "향후 작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유휴지로 지정되지 않음.
 

2단계: 기재부 이관 국방부가 불필요 재산으로 확정 후 기획재정부(캠코)로 관리권 이관. 명의 변경 및 행정 처리 기간만 최소 1~2년 소요.
 

3단계: 정화 및 매각·임대 (예산 부담) 토양오염 정화 작업 수행 후 지자체·민간에 매각 또는 장기 임대. 정화 비용·기한 소요 및 지자체의 막대한 부지 매입비 부담 발생.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의 보수적인 태도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정체를 오롯이 감내해 왔다. 부대가 떠나 텅 빈 부지마저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또다시 "유사시 작전성 검토 중"이라거나 "대체 부지 확보 전까지 불가하다"는 상투적인 이유로 빗장을 지른다면 이는 화천군민에 대한 또 다른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또한, 과거 유류고나 사격장, 정비창으로 쓰이던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도 숨은 걸림돌이다. 정화 주체를 둘러싼 지연과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수년간 헛바퀴를 도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했다. 국방부가 자진해서 정화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화천군의 활용 구상은 첫 단추조차 꿰기 어렵다.

 

3. 국방부에 촉구한다: 군 유휴지, 보유 재산 아닌 ‘역사적 부채’로 바라봐야

국방부는 이제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군 유휴부지는 국방부라는 거대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역사적 부채’이자 ‘지역 상생의 자원’이다.

27사단 해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내면 일대 395만㎡ 부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눈물이 서린 공간이다. 국방부는 유휴지 검증 과정에서 극단적인 안보 논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구상에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사용 승인과 과감한 용도 해제에 나서야 한다.

국방부가 끝내 보수적인 잣대만을 대며 부지를 묵혀둔다면, 이는 접경지역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행정이 될 것이다.

 

4. 실효성 있는 돌파 전략과 정치권의 역할: 한기호 국회의원의 중재력 기대

화천군이 행정적 셈법과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정치권의 강력한 연대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 첫째, 국회 국방위원회 중진 한기호 국회의원의 중추적 역할 촉구 지자체 대 국방부의 1:1 행정 협의는 군의 보수적인 벽을 넘기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의 정치적 중재와 입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군 출신으로서 안보와 군 행정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의원이 국방부·합참과의 협의 테이블을 조율하고, ‘작전성 검토의 조기 타결’ 및 ‘국방부의 적극적 유휴지 지정’을 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 둘째, ‘초장기 무상임대’ 및 ‘국유재산 특례’ 법안 입법 추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329만 평에 달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접경지역 군 유휴부지에 한해 지자체가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초장기 무상임대(예: 50년 이상)’를 받거나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시범사업 선제 추진 작전성 해제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사내면 및 하남면 일대의 핵심 부지 2~3곳을 ‘우선 제안 대상지(시범사업지)’로 지정해 성공 사례(Quick-Win)를 선제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강원일보 보도로 공론화된 329만 평 군 유휴부지 활용안은 화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분수령이다.

화천군의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안 제시, 국방부의 전향적 결단, 그리고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법적·제도적 중재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묵은 군용지는 화천군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자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화천신문은 이 거대한 과제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군민과 함께 현장을 검증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