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조직 확 바꾼다…1실·2국·15과 체제로
-2실·10과→1실·2국·15과…5급 직위 조직표상 6개 증가
-정책협력관·교육·관광·체육·농업·일자리 특보 신설
-부군수 산하 햇빛소득추진단 설치…민선 9기 핵심정책 실행체계 강화
-10월께 대대적 후속 인사 전망…파견 등 포함 실제 인사 폭 더 커질 가능성
화천군 행정조직의 틀이 크게 바뀐다.
기존 2실·10과 중심의 조직을 1실·2국·15과 체제로 전면 재편하고, 정책협력관과 교육·관광·체육·농업·일자리 등 5개 분야 특보를 신설한다. 부군수 산하에는 햇빛소득추진단을 별도로 두는 등 민선 9기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정책보좌와 조정·실행 기능도 강화한다.
조직개편에 이은 대대적인 후속 인사는 오는 10월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돼,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장과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누가 배치될지도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이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구는 2실·10과·1의회·2직속기관·1사업소·1읍·4면에서 1실·2국·15과·1의회·2직속기관·1사업소·1읍·4면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국(局) 체제 도입이다.
새롭게 행정복지국과 관광도시국을 두고 기존 실·과 중심의 비교적 평면적인 조직을 실·국·과 체계로 재편한다.
여러 과에 걸친 정책을 국 단위에서 조정하고 유사·연계 업무를 하나의 정책축으로 묶어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5급 직위 22명→28명…조직표상 6명 증가
조직개편 총괄표에 따르면 실·국·과장급 직위는 기존 27명에서 33명으로 6명 증가한다.
직급별로는 4급 4명과 지도관 1명은 변동이 없고, 5급 직위가 기존 22명에서 28명으로 6명 늘어난다.
반면 전체 담당·팀 단위 실무조직은 135담당에서 136팀으로 1개 증가하는 데 그친다.
세부적으로 본청은 기존 72담당·11TF에서 74팀·9TF로, 직속기관은 23담당·2TF에서 25팀으로 재편된다.
의회는 2담당·1전문위원에서 2팀·1전문위원, 사업소는 4담당에서 4팀, 읍·면은 20담당에서 20팀으로 숫자상 변동이 없다.
기존 ‘담당’이라는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부 실무조직의 숫자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과 단위 조직을 세분화·전문화하고 국장제를 통해 중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협력관 신설…5개 분야 특보 배치
정규 행정조직 개편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협력관과 분야별 특보 신설이다.
군수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력관을 두고 교육·관광·체육·농업·일자리 등 5개 분야 특보를 배치하는 내용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특보가 배치되는 분야를 보면 향후 군정이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도 엿볼 수 있다.
교육은 정주와 인구, 관광과 체육은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농업은 농가소득, 일자리는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에 각각 밀접하게 연결되는 분야다.
정책협력관과 특보를 통해 행정조직 내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군정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책협력관과 각 특보의 신분과 임용방식, 상근 여부, 보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권한 등은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2국 체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정책협력관·특보와 부군수·국장·과장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자문과 현장 의견 전달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한다면 정규 행정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만, 역할과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업무 중복이나 지휘체계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군수 산하 ‘햇빛소득추진단’ 신설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햇빛소득추진단 신설이다.
조직도에는 햇빛소득추진단이 부군수 산하 별도 조직으로 배치돼 있다.
이는 햇빛소득을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군정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햇빛소득 사업은 사업기획뿐 아니라 부지와 인허가, 환경, 주민참여, 투자, 전력계통, 수익배분 등 여러 분야가 맞물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진단이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면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기존 부서의 관련 업무와 추진단 사이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명확한 사무분장과 책임체계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인구·역세권·소득…화천 미래과제 조직 전면으로
새로운 조직도를 들여다보면 이번 개편이 단순한 부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인구대응과 역세권개발, 수자원 대응, 주민소득 등 화천의 중장기 현안을 보다 전면적인 정책영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철도시대에 대비해 도시계획과 주거, 교통, 관광, 상권, 민간투자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인구문제 역시 단순한 전입지원만으로 풀기 어렵다. 일자리와 소득, 교육, 주거, 복지, 의료, 문화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들 현안을 개별 부서의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군정 차원의 전략과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묶어낼 수 있느냐가 새로운 조직체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소득’ 전면 배치…주민 체감성과로 증명해야
주민소득과 관련한 정책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기본소득, 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전문화하고 별도의 햇빛소득추진단까지 설치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주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다.
지원사업 몇 건, 예산 얼마를 집행했다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농가와 소상공인, 주민의 실질소득과 지역 내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
관광도시국 신설…관광과 지역개발 한 축으로
관광도시국 신설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광과 문화·체육을 비롯해 도시·환경·건설·산림 등 지역의 공간과 개발에 관련된 분야를 하나의 큰 정책축으로 묶는 구조다.
관광시설 하나를 만들더라도 도로와 주차, 도시계획, 환경, 산림, 문화콘텐츠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관광도시국이 각 부서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관광정책을 단순한 축제와 시설운영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담당 영역이 넓은 만큼 국장의 정책조정 능력과 실질적인 권한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장제, ‘결재 한 단계 추가’에 그쳐선 안 돼
국 체제 도입에 따른 과제도 있다.
새로운 조직에서는 사안에 따라 팀장→과장→국장→부군수→군수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장이 여러 과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상당한 전결권을 갖는다면 부군수와 군수에게 집중되던 업무를 분산해 오히려 행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결재과정에 국장 결재만 하나 더 추가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장은 단순한 중간 결재자가 아니라 국 단위 정책을 조정하고 상당 부분을 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책책임자가 돼야 한다.
취임 석 달여 만에 대대적 인사 전망…길어진 대기, 행정 긴장감도
오는 10월께로 전망되는 대대적인 후속 인사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지난 7월 초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를 앞두고 상당 기간 인사 대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조직개편과 승진·전보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자신의 보직과 이동 여부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사를 앞둔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시선이 업무보다 인사에 쏠리고,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새로운 업무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이른바 ‘인사 대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저하다.
담당자가 곧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업무 추진이 늦어지거나 책임 있는 결정이 미뤄진다면 그 불편은 결국 민원인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 일각에서도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민원처리 등을 놓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인사 대기기간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새 군수가 취임 직후 곧바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조직을 직접 운영하면서 누가 일을 잘하는지, 어떤 간부가 추진력과 조정능력을 갖췄는지, 어느 분야에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다.
1실·2국·15과 체제 출범과 함께 정책협력관, 교육·관광·체육·농업·일자리 특보, 햇빛소득추진단 등 새로운 정책보좌·실행체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민선 9기 군정을 실제로 이끌 진용을 짜는 인사라는 의미가 크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취임 이후 인사까지 상당한 기간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 주민 대응 자세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조직개편 총괄표상 5급 직위는 기존 22명에서 28명으로 6명 늘어난다.
여기에 정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외에 파견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5급 인사 요인은 10여 개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규모는 아닌 만큼 실제 인사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 폭이 예상대로 커진다면 승진과 전보, 이에 따른 후속 자리 이동까지 맞물려 공직사회 전반에 상당한 폭의 연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실제 인사가 단행될 때까지는 행정 공백과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는 조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업무가 늦어져서도 안 되고, 민원처리나 주요 사업의 결정이 미뤄져서도 안 된다. 인사 대기의 부담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더욱 안 된다.
동시에 인사권자에게도 충분한 관찰과 평가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번 인사에 대한 기대와 책임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인사의 평가는 ‘누가 승진했느냐’보다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느냐’를 군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조직은 커졌지만 군민에게는 더 가까워져야
이번 조직개편은 1실·2국·15과라는 정규 행정체계 개편에 정책협력관과 5개 분야 특보, 햇빛소득추진단을 더해 정책 전문성과 조정·실행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성과다.
5급 직위가 늘어난 만큼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
2국이 생긴 만큼 부서 간 칸막이는 낮아져야 한다.
정책협력관과 5개 특보를 둔다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정책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
햇빛소득추진단을 만든다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관광조직을 강화했다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야 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했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환경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인사를 앞둔 지금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이 행정의 공백이나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개편의 성패는 조직도에 그어진 선이나 늘어난 자리의 숫자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결국 군민이 물을 질문은 하나다.
“조직이 달라진 만큼 화천과 군민의 삶도 달라졌는가.”
오는 10월께로 전망되는 대대적인 후속 인사는 새로운 조직에 사람을 채우는 절차를 넘어, 민선 9기 화천군정의 실행력과 인사 원칙을 동시에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