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 기본소득 시대 개막…28일 1인당 30만원 첫 지급
 

-화천읍 주민은 군 전역, 면 주민은 4개 면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

-면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 등 일부 사용처는 합산 5만원 한도

-매월 15만원 지급…지역화폐 중심의 지역경제 순환구조 본격 가동

화천군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28일 마침내 막을 올린다.

첫 지급액은 7월분과 8월분을 합한 1인당 30만원이다.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평일마다 15만원씩 지급된다.

기본소득이 모바일 화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지속적으로 소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군민들의 관심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화천군은 28일 사전 신청을 마친 군민에게 7·8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정 이후인 지난 6월11일 이후 화천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3개월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매월 마지막 평일에 지급된다. 군은 지급이 본격화하면 하루 평균 약 1억2,0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곳곳에서 유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화천읍과 각 면지역의 음식점과 소매점, 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상권에 소비의 물길을 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천읍 주민, 군 전역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

기본소득 사용지역과 일부 사용처의 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화천읍 주민은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화천읍을 비롯해 사내·간동·하남·상서면 등 화천군 전역의 화천사랑상품권 일반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읍·면지역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5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화천읍 주민이 주유소에서 5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같은 지급분으로 편의점이나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

주유소에서 2만원을 사용했다면 편의점과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나머지 한도인 3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동네 슈퍼, 미용실 등 제한 대상이 아닌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정해진 사용기한 내에 나머지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면 주민, 거주 면을 포함한 4개 면 전체에서 사용

사내·간동·하남·상서면 주민은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면뿐 아니라 4개 면지역 전체의 화천사랑상품권 일반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사내면 주민이 간동면이나 하남면, 상서면의 일반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면지역 주민이 화천읍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면지역 하나로마트, 읍·면지역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합쳐 5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면지역 주민이 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했다면, 같은 지급분으로 화천읍 소재 가맹점이나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

주유소에서 3만원을 사용했다면 화천읍 소재 가맹점과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2만원만 남는다.

기본소득 사용 기준 한눈에 보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5만원이 사용처별 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화천읍 주민은 면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지역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해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면지역 주민 역시 화천읍 소재 가맹점과 면지역 하나로마트, 읍·면지역 주유소 및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해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남은 금액 이월…유효기간 짧은 지급분부터 자동 차감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달에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정해진 사용기한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되며, 새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달의 지급액이 함께 남아 있을 경우에는 결제할 때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거주지역에 따라 설정된 3개월 또는 6개월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시기와 잔액,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현금 지원 넘어 ‘지역 안에서 도는 돈’ 만든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된 돈이 화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소비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군민에게 지급된 지역화폐가 음식점과 소매점, 생활서비스업 등에서 사용되면 가맹점 매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과 물품 구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와 상권 규모가 작은 면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지역을 설정한 것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사고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이 있어도 가까운 곳에 사용할 가맹점이 부족하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소비가 일부 업종이나 가맹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매점 없는 55개 리에 ‘찾아가는 생활장터’

화천군은 면지역의 열악한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찾아가는 생활장터’를 운영한다.

대상은 화천군 전체 88개 행정리 가운데 반경 1㎞ 이내에 소매점이 없는 55개 리다.

찾아가는 생활장터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와 함께 각 면지역의 오래된 동네 슈퍼를 발굴해 시설과 상품 진열, 지역화폐 결제 환경 등을 개선하고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사용처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고령 주민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소비 접근성을 높이고, 사라져가는 마을 상점을 생활경제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기본소득 성패,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디서 쓰느냐’

농어촌 기본소득은 화천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매달 지급되는 15만원은 주민에게는 생활비가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되며, 면지역에는 사라져가는 생활 상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다만 기본소득의 성과는 지급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군민들이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과 사용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면지역 가맹점과 생활필수품 공급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투자와 고용, 주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효과 분석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말 시범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시작되는 화천군민 기본소득은 단순히 매월 15만원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군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돈이 지역 상점의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순환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실험이다. 화천의 기본소득 시대는 이제 ‘얼마를 지급하느냐’를 넘어 ‘지역 안에서 얼마나 고르게, 오래 돌게 하느냐’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