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본소득 30만원, 화천 골목경제 깨운다

화천군,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7·8월분 소급

-하루 평균 1억2천만원 규모 지역화폐 유통 기대

-상점 없는 55개 마을 순회하는 ‘화천 황금마차’ 10월 운행

-노후 동네 슈퍼 개선하고 면지역 사용처·가맹점 확대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오는 28일 처음 지급된다.

군민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마을의 작은 가게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고, 다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역경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화천군은 기본소득을 신청한 군민에게 7월분과 8월분을 합한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1억2,000여만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소비를 지역 안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성패는 ‘얼마를 지급하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주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지급된 돈이 특정 지역과 업종에 치우치지 않은 채 화천 전역에서 고르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화천읍보다 인구와 상권 규모가 작은 면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점 없는 55개 마을로 찾아가는 ‘황금마차’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장터인 ‘화천 황금마차’다.

화천군은 지난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으로 이동형 생활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화천 황금마차는 전체 88개 행정리 가운데 반경 1㎞ 이내에 소매점이 없는 55개 리를 정기적으로 찾아간다. 차량에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사전에 주문받은 물품 등이 실린다.

주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생활권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대책이다.

군은 9월 중 마을별 수요를 조사하고 운행 노선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정기 순회에 나설 계획이다.

황금마차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이동 판매 차량을 넘어, 상점이 사라진 마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움직이는 생활 기반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래된 동네 슈퍼, 마을상권 거점으로

면지역의 오래된 동네 슈퍼도 새롭게 정비된다.

화천군은 각 면지역의 동네 슈퍼를 발굴해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모바일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환경을 갖춰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네 슈퍼는 규모는 작지만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상권이다. 이들 점포가 기본소득 사용처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주민들의 소비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영세 상인들에게도 새로운 매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전국 10개 군의 우수사례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팝업 장터를 비롯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서비스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는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쇠퇴한 마을상권을 되살리고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보완하는 지역재생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급 전부터 인구 500명 이상 증가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실제 지급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뚜렷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6월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지역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하며 전례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 흐름을 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변화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정책을 넘어 사람을 불러들이고 정착을 유도하며, 지역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다만 일시적인 전입 증가를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의료, 돌봄, 교통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계기로 유입된 인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정책도 중요하다.

 

“시범사업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화천군은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지난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화천군의 운영계획과 지역 여건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내년 말 이후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군민의 카드에 금액을 채워주는 정책을 넘어섰다. 주민의 소비를 마을가게로 연결하고, 사라져가는 생활상권을 되살리며, 떠나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지역 생존전략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28일 지급되는 1인당 30만원은 한 사람의 생활을 돕는 소득인 동시에 화천의 골목과 마을을 움직이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다.

그 돈이 화천 안에서 쓰이고, 화천 사람의 소득이 되며, 다시 화천의 미래를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김세훈 화천군수가 지난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화천군의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