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적합한 보호

-풍익홈, 화천군 아동보호 거점기관의 미래를 모색하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대체' 아닌 '상호 보완'…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지역 아동보호체계 주목

생활환경은 더욱 가정에 가깝게, 보호기능은 더욱 전문적으로.

정부의 아동보호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면서도, 긴급보호와 전문보호 기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 속에서 화천군 아동보호체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일 풍익홈 2층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풍익복지재단과 풍익홈 관계자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춘 지역 아동보호체계의 발전 방향과 풍익홈의 미래 역할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풍익홈 한 곳의 운영 문제를 넘어, 강원도 내 5개 시·군 8개 아동양육시설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아동보호 거점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가정형 보호체계 확대라는 정책 변화 속에서 아동양육시설의 전문적 보호기능을 어떻게 살리고, 공동생활가정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정책의 변화…'폐지'가 아닌 기능 고도화

최근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생활환경을 보다 가정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정형 보호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체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방향은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전문성과 공공성은 유지하면서 생활단위를 보다 소규모·가정형으로 개편하는 '기능 고도화'에 있다.

다시 말해 생활환경은 더욱 가정에 가깝게 개선하되 긴급보호와 장기보호, 전문 사례관리, 심리치료, 자립지원 등 아동양육시설이 수행해 온 전문 보호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것이 현재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지역사회가 어떤 보호체계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중요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서로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보호체계라는 점이다.

공동생활가정은 5~7명 규모의 소규모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강점을 가진다.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긴급보호와 장기보호는 물론 학대피해아동과 장애아동 보호, 심리치료, 전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등 보다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긴급 입소가 필요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 아동보호 거점기능 수행 등 공동생활가정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결국 두 보호체계는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망을 함께 구축하는 상호 보완적 보호체계인 셈이다.

 

풍익홈이 모색하는 새로운 역할

이 같은 정책 방향 속에서 풍익홈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풍익홈은 기존 아동양육시설이 수행해 온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생활공간은 보다 가정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출산제와 일시보호, 심리치료, 자립지원 등 확대되는 국가 아동복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지역 아동보호 거점기관으로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긴급보호와 전문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호출산제, 일시보호, 심리치료, 자립지원 등 확대되는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면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생활공간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립지원 전담인력, 행정인력, 급식인력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건강관리와 사례관리, 심리지원, 자립지원까지 연속성 있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는 생활공간의 형태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과 시설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환경은 보다 가정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지탱하는 공공복지 인프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익홈을 단순한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공공복지 인프라라는 관점에서도 의미를 공유했다.

아동양육시설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심리치료, 자립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 기반시설이다.

학교와 의료기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인 것처럼, 아동양육시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적 기능은 지역 아동복지 안전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이 중심 보호체계가 미래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어느 하나의 보호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지 않았다.

생활환경은 더욱 가정 친화적으로, 보호기능은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보호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보호방식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보호이다.

가정형 보호가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면, 아동양육시설은 긴급보호와 전문보호,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를 보완한다.

이번 간담회는 풍익홈이라는 한 시설의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변화하는 정부 정책 속에서 화천군 아동보호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모색한 정책 간담회로 의미를 더했다.

아이 중심의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변화하는 아동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미래 아동보호체계의 모습이다.

 

한편 풍익홈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 평가에서 풍익홈은 종합 B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아동의 권리 영역에서는 A등급을 받아 아동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장평가위원들은 종합소견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시설환경 개선 노력과 아동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풍익홈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풍익홈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역 아동보호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