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있다…문제는 실행이다

"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발표되자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다. 매달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만큼 재원에 대한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이에 대해 김세훈 군수는 자신 있게 답한다. "지속 가능성의 열쇠는 재원에 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분명하다. 전체 사업비는 약 4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화천군이 부담하는 예산은 약 122억 원이며, 나머지는 국비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여기에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등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충분히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 김 군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단순히 "재원이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김 군수가 강조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보다 운용 방식이다. 예산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행정 철학이다.

그는 화천대교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현재 화천대교에는 약 490억 원의 군비가 투입됐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407호 지방도인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면 군비 부담은 줄일 수 있었고, 절감된 재원은 주민 복지와 교육,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김 군수가 말하는 재정 운영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군비를 아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행정이다. 앞으로 도와의 협의를 강화해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예산 집행 방식이다. 사업 변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집행하지 못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결국 다음 해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군수가 집행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는 재원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비와 도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군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김세훈 군수는 "재원은 있다"고 말한다. 이제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자신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은 예산이 아니라 실행이 증명하게 될 것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