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지방소멸 넘어 ‘햇빛연금’ 시대로… 화천형 햇빛소득마을, 왜 지금인가

고령화·인구 감소 위기 극복할 ‘연금형 복지’ 대안… 하남면 위라리×풍익복지재단 ‘민·복 상생 모델’ 주목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화천에 새로운 생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다. 마을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배당금과 마을 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연금형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 1차 공모 결과는 농촌 현장의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정부의 목표(500곳) 대비 전국 신청 건수는 129곳에 그쳤으며, 강원도 내에서도 단 4곳(춘천 1, 횡성 2, 고성 1)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장에서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초기 주민 자부담 부담 ▲지방 송배전망(전력 계통) 포화라는 3대 장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위라리 마을 × 풍익복지재단, 화천형 ‘민·복 상생 모델’ 쏘아 올린다

이러한 전국적 난관 속에서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마을이 제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위라리 마을은 지역 내 대표 복지시설인 풍익복지재단과 손을 잡고, 재단 및 마을 부지 내 건축물 지붕과 유휴 공터 등 총 10개소를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모델 A)’ 사업 추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모델은 토지 형질 변경이나 임야 훼손이 없어 환경 및 이격거리 민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고 수준(1.5)으로 적용받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을 자치회와 사회복지재단이 유휴 자원을 공유하고 그 결실을 주민 복지로 환원하는 ‘민·관·복지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공모 평가에서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빚도, 담보도 없다”… 주민 설득의 핵심은 ‘안전성’과 ‘투명성’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이 번번이 좌초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불신과 재정적 부담이었다. "어르신들이 사비를 털거나 땅을 담보 잡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그러나 표준 모델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개개인이 채무를 지지 않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장기 저리 정책융자, 마을 공동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발전 수익으로 원리금을 먼저 상환한 뒤 남은 순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위라리 사례처럼 400kW급 규모(10개소 합산 예시 / 총사업비 약 6억 원)로 추진할 경우, 연간 약 8,400만~9,600만 원의 전력 판매 수익이 발생한다. 원리금과 유지관리비를 차감하더라도 연간 약 3,600만~4,1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아, 50가구 기준 가구당 연 60만 원(월 5만 원)의 직접 배당과 함께 마을 어르신 난방비, 급식비, 장학금 등 투명한 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진다.

■ 화천군 맞춤형 3대 전략: Military-Solar부터 선제적 TF 구성까지

전문가들은 화천군이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라리-풍익복지재단 모델과 같은 민간 차원의 노력에 행정의 적극적 지원을 더한 ‘3대 선제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1. [부지 전략] 민·복 상생 지붕형 & Military-Solar
   • 위라리×풍익복지재단과 같은 건축물 지붕 및 공유지(상하수도·주차장) 우선 활용
   • 국방부 및 관할 사단 협의를 통한 군부대 이전·유휴 부지 적극 발굴


2. [재정 전략]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로 자부담 최소화
   •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자부담(15%) 지원 조례 제정
   • 주민 개인 사비 출자 배제, 마을 공동기금 및 군 보조금 적극 활용


3. [행정 전략] 원스톱 '햇빛소득 지원 TF' 구성 및 사전 검증
   • 한전 강원본부/화천지사와 선로 여유 용량 사전 조회 절차 일원화
   • 도시계획 조례(이격거리)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 필터링

■ 행정력 낭비 막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성공 좌우

공모 사업의 특성상 사전 준비 없는 신청은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모 신청 전 한전 계통 용량 조회, 부지 임대 조례 적용 여부, 이격거리 제한, 주민 동의율(70% 이상), 군사협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타당성 체크리스트’ 가동이 필수적이다.

주민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지자체와 정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주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위라리 마을과 풍익복지재단이 쏘아 올려준 상생의 신호탄을 바탕으로, 화천군이 선제적인 원스톱 행정 지원을 더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햇빛연금’을 안겨주는 선도 모델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부속 자료] 햇빛소득마을 사업 종합 보고서 & 주민설명회 가이드

주체별 역할 · 추진 절차 · 위라리형 상생 모델 · 화천군 맞춤 전략

1. 한눈에 보는 '주체별 역할과 협력 구도'

2. 주요 추진 및 실제 성공 사례

• [화천 선도 모델]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 풍익복지재단

  • 추진 내용: 마을 부지 및 풍익복지재단 소유 건축물 지붕·공터 등 총 10개소를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모델 A) 추진 모색.

  • 핵심 장점: 토지 훼손 없는 높은 REC 가중치(1.5) 확보, 이격거리 민원 최소화, 마을 자치와 복지재단의 지역 상생형 선도 모델.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1리 (400kW급 / 6억 원 규모)

  • 마을 창고 지붕(70%)과 공터(30%)를 발굴해 주민 90% 이상 동의 확보 및 고성군과 공동 공모 신청.

•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햇빛연금)

  •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배당(햇빛연금)으로 연결, 인구 역유입 성과 창출.

3. 공모 현황 및 5단계 표준 추진 절차

1차 공모 분석: 전국 129곳 신청 (강원 4곳). 부지 확보, 초기 자부담, 전력 계통 포화가 3대 장벽.

[1단계] 마을 사전 준비 (위라리 등 주민 동의 70% & 조합·재단 협력)
  ↓
[2단계] 공모 신청 (마을협동조합 + 화천군 공동)
  ↓
[3단계] 인허가 · 금융 (ReSCO 대행 & 정책 융자)
  ↓
[4단계] 시공 · PPA 체결 (사용전검사 & 한전 계약)
  ↓
[5단계] 상업 운전 & 수익 배당 (주민 배당 + 마을 복지기금)

4. 현장의 3대 걸림돌과 화천군 맞춤형 해결책

5. [실무 1] 마을총회용 주민 설득 및 수익 배분 시뮬레이션

주민 안심 핵심 메시지:

"주민 개개인이 빚을 지거나 땅을 담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정책자금과 재단·마을 유휴 자원으로 추진하며, 전력 판매 수익으로 원리금을 먼저 갚고 남은 순수익을 매달/매분기 주민 배당과 마을 복지기금으로 투명하게 나눠 드립니다."

■ 발전 용량별 예상 수익 및 배분 구조 (20년 장기 운영 예시)

6. [실무 2] 화천군 행정 담당자용 '사전 타당성 체크리스트'

공모 신청 전,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화천군 담당 부서/TF에서 사전 점검해야 할 5대 핵심 항목입니다.
 

[화천군 햇빛소득마을 사전 타당성 검토서]

□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해당 지번(위라리 등)의 변전소/선로 여유 용량이 확보되어 있는가? 
      (한전 강원본부/화천지사 서면 조회 필수)

□ 2. 부지 소유 및 지목: 복지재단/민간 건축물 지붕인 경우 20년 장기 임대차/사용 승낙이 완료되었는가? 
      공유재산인 경우 임대 조례 적용이 가능한가?

□ 3. 이격거리 및 조례 저촉 여부: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상 이격거리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가? 
      (지붕형/주민참여형 예외 조항 적용 여부 확인)

□ 4. 주민 동의율: 마을 총회를 거쳐 전체 가구의 70% 이상 연명 동의서가 확보되었는가?

□ 5. 접경지역/군사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 여부 및 관할 사단 협의 필요 대상인가?

본 기사 및 종합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 지침과 화천군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화천신문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