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
“아동복지는 지역소멸 막는 투자… 도비 매칭 반드시 이끌겠다”
“강원 북부권 아동복지 거점, 화천군에만 맡겨서는 안 돼”
“도비 1억 원은 운영비 넘어 작은 학교와 지역 공동체 살리는 마중물”
“아동복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을 지키는 일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며, 결국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화천지역 아동양육시설 운영 문제를 단순한 복지 현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도 전체의 보호아동을 돌보는 권역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인 화천군에만 맡기는 현행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강원도의 도비 매칭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화천군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아동복지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최근 화천의 아동복지 현장 관계자와 행정·복지 전문가들을 만나 확인한 현실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 예산 구조의 문제점, 지역소멸 대응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아동복지와 교육, 일자리, 인구, 지역경제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을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화천의 한 아동양육시설을 유지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 8개 시설에 집중된 아동보호 기능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관련 조례가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강원도 전체의 과제다.
“도의회와 집행부 연결하며 정책의 큰 줄기 세우는 자리”
Q.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책임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장이 의회 전체를 대표하고 조율한다면, 운영위원장은 의회 운영을 총괄하면서 도의회와 강원도 집행부 사이의 정책 방향과 큰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주요 현안을 살피는 동시에, 도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 현안이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도지사와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 방안 등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수도권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장이나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해도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전문가들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보장받으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이 모든 전문 분야를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와 문화, 산업과 지역개발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출자·출연기관과 전문조직이 책임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그는 현장에서 민원과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시장·군수와 공직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수와 공무원들은 매일 주민의 요구와 민원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의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강원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 화천군에만 책임 지워서는 안 돼”
Q. 화천지역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도비 매칭 문제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예산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매칭하지 않는 곳은 강원과 경남, 충북 등 세 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5년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당시 운영비가 보통교부세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논리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화천의 아동양육시설은 화천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천의 아동양육시설은 화천지역 아이들만 보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위기 아동까지 품어온 시설입니다.
사실상 강원 북부권에서 광역적 보호기능을 수행해 온 아동복지시설이자 강원도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복지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운영 책임과 재정부담은 화천군이 대부분 떠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아동양육시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설이 화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원도 전체를 위한 기능까지 화천군이 책임져야 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은 광역적 복지시설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비 매칭의 기본 취지입니다.”
“관련 조례 있는데도 지원은 제자리… 강원도 전체 실태부터 점검해야”
Q. 강원도에는 이미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강원도에는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조례는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를 남기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강원도 내 아동양육시설의 지역적 분포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아동양육시설이 있는 지역은 5개 시·군이고, 전체 시설도 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있는 일부 시·군이 해당 지역의 아이들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5개 시·군이 강원도 전체의 아동보호 기능을 나눠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이처럼 광역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비를 소재지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한 시·군에 양육시설이 없으면 결국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은 강원도 전체가 이용하면서 재정부담은 시설이 있는 시·군에만 맡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화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있는 다른 시·군도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박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강원도의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관련 조례에 따라 그동안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사업과 예산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조례를 보완하고, 예산 기준이 없다면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는 강원도가 과거 아동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과거 아동복지와 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련 정책이 정체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작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운영 기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제도와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현재의 아동보호 환경에 맞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화천의 사례가 강원도 전체 아동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천의 아동양육시설 문제를 계기로 강원도 전체 8개 시설의 운영 실태와 재정부담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시설은 유지되고 어느 시설은 재정 문제로 문을 닫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 차원의 공통된 지원 원칙과 예산 기준을 만들고, 시설이 없는 시·군도 광역적 아동보호체계에 일정한 책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의 실효성과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과 예산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강원도 아동보호체계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어느 시·군에서 발생하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비 1억 원, 지역의 미래 바꾸는 마중물 될 수 있어”
Q. 도비 매칭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와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 1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1억 원이 화천군과 아동복지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큽니다.”
박 위원장은 도비 매칭이 이뤄지면 화천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아동양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비가 매칭되면 화천군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던 운영비의 일부를 덜 수 있습니다. 시설도 매년 예산 존폐를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 자립 지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은 단순히 시설 운영비를 보충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광역과 기초가 아동보호에 대한 공동책임을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아동복지 기반은 새로운 국가사업과 전문 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권역 거점 기능이 인정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국비가 투입되는 추가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전문기관과 쉼터가 들어서면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생활지도원 등 1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인가족을 비롯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예산 하나가 아이들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와 화천군, 각자 역할 다하는 투트랙 협력 필요”
Q.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회뿐 아니라 화천군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도의회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더라도 화천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요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도비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화천군이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도의회와 강원도가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투트랙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도비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화천군은 시설 운영 방향과 아동복지 거점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화천군도 도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시설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군수께서도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함께 반영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화천군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도의원으로서 군과 도의회, 강원도 집행부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도비 매칭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 해 예산을 임시로 지원하고 끝내는 방식으로는 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조례나 지속 가능한 예산 기준을 마련해 도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보호시설에 장기간 머무는 현실”
Q. 최근 아동복지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위기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는데도 받아줄 전문 양육시설이나 쉼터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 장소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시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잠시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아이를 돌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아이들이 일시보호시설에 예상보다 훨씬 오래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장기 보호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에게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로 옮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길어지면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호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며, 이후 안정적인 양육시설이나 가정형 보호체계로 연결하는 단계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이의 원가정 복귀 역시 행정 실적이나 일정에 맞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알코올 의존이나 게임 중독, 방임, 폭력 등 학대의 원인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보내면 또다시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는 단순히 아이를 집으로 보내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부모 교육과 치료, 가정환경 점검, 아이의 심리 상태와 안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행정의 성과지표보다 아이의 안전과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아동 수를 줄이거나 원가정 복귀 건수를 늘리는 것이 행정의 성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다시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하는지가 진짜 성과가 돼야 합니다.”
“입소부터 자립 이후까지 전 주기 보호체계 마련해야”
Q. 위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이 한 명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입소 순간부터 성인이 돼 자립한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보호체계가 필요합니다.”
박 위원장은 보호아동 상당수가 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등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안고 시설에 들어오는 만큼 초기 심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소 초기부터 심리검사와 전문상담,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시설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시 사람을 믿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퇴소한 뒤의 자립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한 자립정착금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취업과 진학, 주거, 금융관리, 심리상담 등 현실적인 자립 지원이 계속돼야 합니다.
일부 자립준비청년은 성인이 된 뒤 생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거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또다시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후견, 자산관리 지원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교육기관,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된 통합적인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육시설 아이들은 보호 대상 넘어 화천의 소중한 주민”
Q. 아동양육시설의 존립이 화천의 작은 학교와 인구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양육시설의 아이들은 단순히 시설에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화천에서 생활하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주민입니다.”
박 위원장은 용암초등학교 사례를 들었다.
“용암초등학교는 오랜 기간 양육시설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이 함께 다니며 학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양육시설 아이들이 없었다면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더 일찍 심각한 폐교 위기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시설 아이들은 용암초의 학생이자 학교를 지켜온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교육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족이 떠나고, 상점과 주거 수요가 줄고, 마을 공동체도 빠르게 약화됩니다.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교육을 넘어 마을과 지역을 지키는 일입니다.”
박 위원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 또한 아이들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2만 5천명 지키려면 복지와 교육, 일자리 함께 봐야”
Q. 아동복지를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소멸은 단순히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와 병원, 상점, 대중교통,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함께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박 위원장은 화천의 인구 2만 5천명 선이 지역 유지의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진단했다.
“인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상권과 교육, 복지, 교통, 행정 인프라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한 번 무너진 지역 기반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면 주민 한 사람, 아이 한 명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아동복지시설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지역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생활지도원 등 전문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특히 군인가족이나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아이와 학교, 일자리와 인구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어 “아동복지는 시혜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 기반을 지키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눈앞의 성과보다 아이들과 주민의 삶 지키는 정치”
Q.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견하고, 가장 약한 곳에 온기를 전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장은 우선 도비 매칭을 통해 화천의 아동양육시설 운영 기반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비 1억 원 매칭을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강원도 내 아동양육시설 지원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 화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복지 거점화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군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의회와 강원도 집행부가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도의회와 화천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박 위원장은 아동복지 정책이 특정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강원 북부권의 보호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천의 아이들이 상처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발생했을 때 지역과 행정이 즉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암초를 비롯한 작은 학교가 살아 있고, 복지 일자리가 늘어나며, 지역 공동체가 활력을 잃지 않는 화천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성과 만들겠다”
Q. 마지막으로 화천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군민들께서 맡겨주신 도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치적이나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 한 명을 지키는 일이 학교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며, 결국 화천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실질적인 결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화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비 매칭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관련 제도와 예산 구조를 개선해 아동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 작은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화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군민들께 약속드린 일은 말로 끝내지 않고 정책과 예산, 그리고 분명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과의 이번 인터뷰는 한 아동양육시설의 존폐 문제만을 다룬 자리가 아니었다.
아동복지와 교육, 일자리, 인구, 지방재정, 지역소멸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책임을 나눠야 하는지를 묻는 정책 인터뷰였다.
박 위원장이 강조한 도비 1억 원은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크지 않은 규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화천군이 홀로 부담하던 아동복지 책임을 강원도가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강원 북부권 아동복지 거점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문 복지기관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작은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지역소멸은 거대한 구호나 대규모 개발사업만으로 막을 수 없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 한 명을 지키고, 학교 한 곳을 살리며, 주민 한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화천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는 이제 강원도 전체의 아동보호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강원도에 관련 조례가 있고, 도내 5개 시·군의 8개 시설이 광역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조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도비 지원 원칙을 마련하는 일은 특정 시설 하나를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박대현 의회운영위원장의 말처럼, “아이를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을 지키는 일”이다.
화천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는 이제 강원도 전체의 아동보호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강원도에 관련 조례가 존재하고, 도내 5개 시·군의 8개 시설이 광역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시설이 있는 시·군에만 부담을 맡기면서 강원도 전체의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조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도비 지원 원칙을 마련하는 일은 특정 시설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