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화천군의회, 군민 체감 예산에 초점

제297회 화천군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안 심사…형평성·효율성·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결과는 군민의 삶으로 이어진다.

화천군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하나하나가 실제 군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 물었다.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을 맞춘 심사였다.

화천군의회는 2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완)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행사성 사업부터 복지와 인구정책, 지방재정 운영, 공공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사업별 예산의 규모보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군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범반장 국내연수와 모범이장 해외연수, 모범 부(준)사관 해외 안보견학 사업을 언급하며 대상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주민과 단체가 공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선희 위원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성과지표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명진 위원은 군청 지하에 조성될 화천 소통라운지가 휴게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부서 간 협업과 주민 의견 수렴,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열린 소통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 조성보다 활용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김은경 위원은 수능힐링콘서트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전체 사업비 1억3천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가수 섭외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과 군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사 자체보다 예산 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진천 위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 이전인 2025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제도 시행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호기 위원은 화천공설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에도 군민들이 장례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는 사업 분야는 달랐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형평성과 투명성,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단순히 예산 증액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이 예산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업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상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이다. 그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계수조정 등을 거쳐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