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자산으로, 접경을 미래로」

김세훈 군수, 국회서 화천의 새 성장전략 제시

국제평화포럼·내금강 평화관광·햇빛연금·물주권…‘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에 화천의 미래 담아

접경은 오랫동안 화천의 숙명이었다.
이제 김세훈 화천군수는 그 숙명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화천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개발 제한, 관광 규제는 지역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졌고,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불편과 손실을 일상으로 견뎌야 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화천은 접경이라는 이유로 개발보다 보전을, 성장보다 안보를 우선해야 했다. 국가를 위한 역할은 분명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발전의 기회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식도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해 왔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세훈 화천군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평화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화천의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화지역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군수는 토론자로 참석해 국제평화포럼 개최와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평화관광, 안보관광 규제 개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화천댐 용수 보상체계 마련 등 화천의 특수성을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분야의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이 담겨 있었다.

접경의 규제를 평화산업으로 바꾸고, 안보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며, 자연과 에너지를 주민소득으로 이어가고, 국가를 위해 감당해 온 희생을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다. 화천이 가진 역사와 자연, 안보와 평화의 가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며, 민선 9기 군정이 내세운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김 군수가 국회에서 제시한 구상은 국제평화포럼이나 내금강 관광, 햇빛연금과 같은 개별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화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하나의 미래 전략이었다.

접경을 넘어 세계가 찾는 평화도시를 꿈꾸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안은 화천 국제평화포럼 구상이었다.

김 군수는 “경제 분야에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이 있다”며 “평화 분야에서도 화천 국제평화포럼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와 석학, 정치지도자,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이 화천에 모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이다.

이 구상은 단순히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하자는 차원을 넘어선다.

국제포럼이 정착하면 숙박과 음식, 교통, 문화예술,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언론,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화천을 찾으면서 도시의 국제적 인지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스위스의 작은 산악도시 다보스는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도시의 규모보다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와 연결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화천 역시 한국전쟁의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하나이자 DMZ와 평화의댐, 백암산, 파로호, 북한강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이 쉽게 갖기 어려운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역사교육과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결합한다면 화천은 단순한 접경도시를 넘어 세계가 평화를 논의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품게 된다.

물론 국제평화포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속적인 개최 재원과 전문 운영체계, 숙박과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천이 평화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접경이라는 한계를 더 이상 불이익으로만 보지 않고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번 제안에 담겨 있다.

김 군수가 제시한 국제평화포럼은 단순한 행사 유치가 아니라 평화를 화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강이 다시 평화의 길이 될 수 있을까

김 군수는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내금강 평화관광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재개된다면 북한강을 따라 내금강까지 이어지는 평화 수로 관광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강은 남과 북을 함께 흐르는 강이다.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 됐지만 본래는 하나의 물길이었다. 화천을 지나 흐르는 강물은 군사분계선을 알지 못한다. 자연은 여전히 하나의 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언젠가 남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 물길은 사람과 문화, 관광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

김 군수의 구상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 화천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미래 비전의 성격이 강하다.

평화의댐과 파로호, 북한강과 내금강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고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화천이 지닌 역사성과 자연환경, 분단의 현실을 교육과 문화, 관광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평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제안이다.

남북관계라는 현실적인 변수 때문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정부라면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접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관광과 국제교류의 가능성으로 바꾸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지역개발 논의와도 결을 달리한다.

김 군수의 이번 제안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화천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를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안보와 관광,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

김 군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로 안보관광 규제 개선을 꼽았다.

화천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분단과 평화의 현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백암산 케이블카에서는 금강산댐과 평화의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파로호와 화천댐 일대는 한국전쟁과 북한강의 역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군수의 판단이다.

백암산 케이블카 전망대에서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진 촬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파로호 걷기길 역시 화천댐 정상 구간을 통과하지 못해 탐방 동선이 단절돼 있다.

김 군수는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안보는 지키되 관광은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날 접경지역은 더 이상 군사적 긴장만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다.

평화교육과 생태관광, 역사문화 체험이 가능한 소중한 자산이다. 관광객들이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이해하는 것 또한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경지역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군부대 유휴부지와 파로호, 주민소득의 새로운 가능성

김 군수는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과제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른바 햇빛연금도 제안했다.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군부대 유휴부지와 파로호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접경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토지가 군사시설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부대 이전과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유휴부지가 늘어나고 있다.

김 군수는 이러한 공간을 새로운 주민소득 창출의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천은 넓은 수면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만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는 공유수면 이용과 환경영향 검토, 군사시설 협의, 전력계통 연계 등 여러 제도적 절차가 뒤따른다.

김 군수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러한 제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요한 것은 태양광 시설 자체가 아니다.

누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핵심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혜택을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접경지역 발전도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 햇빛연금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국가산업을 위한 물, 지역의 권리도 함께 논의해야

김 군수가 비중 있게 제기한 또 하나의 과제는 화천댐 용수와 물주권 문제였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북한강 수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며 안정적인 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김 군수는 국가산업을 위한 물 공급과 함께 물을 지켜온 지역의 권리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천은 화천댐과 평화의댐, 파로호를 품고 있으며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서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천군을 비롯한 북한강 수계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특별법에 댐 수원지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과 보상체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국가산업과 수도권 발전을 위해 물을 공급하는 정책이라면 그 물을 지키고 관리해 온 지역 역시 국가정책의 동등한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별법은 지원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법이어야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접경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자는 논의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화천과 같은 접경지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접경지역 정책은 규제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 보완적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은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접경지역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간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평화와 국제교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역사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군수가 제시한 국제평화포럼과 평화관광, 안보관광 규제 개선, 햇빛연금, 물주권은 모두 이러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평화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전환하자는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된다.

화천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제안

특별법 제정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국회의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국제평화포럼은 국제적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갖춰야 하고, 내금강 평화관광은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현실적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햇빛연금은 주민참여 구조와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며, 물주권 역시 국가 물관리 정책과 지역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김세훈 군수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단순히 규제와 지원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다.

화천이 가진 역사와 자연, 안보와 평화, 물과 에너지라는 자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 건의가 아니라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화천은 더 이상 분단의 최전선이라는 이름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하나의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접경의 희생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화천의 비전을 국가 정책의 무대에 제시한 자리였다.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도시에서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도시로, 규제의 상징이었던 접경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특별법이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평화를 지역의 자산으로, 접경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바꾸는 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화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접경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김세훈 군수가 국회에서 던진 화두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