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하나에도 '군민 삶' 담았다…화천군의회, 실효성·형평성 집중 점검

택배부터 기본소득·민원 공무원 보호·축산환경까지…제297회 임시회 조례특위 심사


 

화천군의회가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단순한 법률 문구 검토를 넘어 군민 생활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 보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의원들은 세부적인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았다.

화천군의회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진)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의 공통된 흐름은 조례를 단순히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군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점검에 있었다.

가장 먼저 생활편의와 직결되는 택배 서비스 확대 문제가 논의됐다.

이선희 위원은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우체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대상 지역에 머물지 말고 방천리와 동촌리 등 배송 여건이 취약한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완 위원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여비 증액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여건도 함께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화천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관심사였다.

김은경 위원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축제 수익과 태양광발전 수익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원 현장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박진천 위원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전화 및 대면 민원 상담 권장시간을 20분으로 명시하되, 이를 민원 제한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을 신중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언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호기 위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관련해 우분의 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돈분이나 산란계분, 육계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리 비용의 형평성과 군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례특위는 개별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공직자 보호, 행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조례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지만, 실제로는 군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작은 문구 하나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고, 예산 집행의 기준이 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권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화천군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최종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될 경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례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