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으로 읽는 민선 9기 화천군정
성장과 공정, 지방자치의 두 축은 어떻게 맞물리나
집행부는 소득·복지, 의회는 공정·소통…서로 다른 비전, 같은 목적지를 향한 지방자치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집행부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의회는 그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지를 점검하며 군민의 뜻을 행정에 연결한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지방자치를 움직인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책을 만드는 힘과 정책을 점검하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민선 9기 김세훈 화천군수와 제10대 전반기 조웅희 화천군의장이 각각 제시한 군정과 의정 슬로건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구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 군수는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고, 조 의장은 '공정과 상식',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더욱 다가가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의정의 방향으로 내걸었다.
표현은 다르지만, 두 슬로건은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각각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맞닿아 있다.
■ 성장은 군정의 책무, 공정은 의정의 책무
김세훈 군수가 제시한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일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복지를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행정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민선 9기 화천군정은 소득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지역경제를 움직이며, 그 기반 위에서 복지와 교육, 정주환경 개선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성장보다 군민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반면 조웅희 의장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더욱 다가가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가치다.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신 정책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행정이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지만 공정성을 잃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의 체감도는 낮아질 수 있다.
집행부가 정책의 추진력을 책임진다면 의회는 정책의 방향과 균형을 살핀다.
성장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라면 공정은 그 성과가 군민에게 신뢰 속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성장과 공정이 함께 작동할 때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된다.
성장과 공정은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 복지는 행정이 만들고, 소통은 의회가 완성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두 사람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김 군수가 강조하는 '든든한 복지'는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행정의 역할을 의미한다. 복지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 행정이 의도한 정책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사이에는 때때로 적지 않은 간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조 의장이 강조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더욱 다가가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은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며,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행정에 전달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으로 이어진다.
행정이 복지를 설계한다면 의회는 복지가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한다.
행정이 제도를 만든다면 의회는 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핀다.
복지와 소통은 각각 별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 군민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완성하는 두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행정의 책상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웅희 의장이 제29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한 사안 가운데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본소득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은 만드는 것만큼 제대로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행정의 목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집행이다.
지방의회는 정책의 규모보다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살피는 기관이다. 같은 제도라도 신청 절차나 안내 부족으로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책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조 의장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결국 이는 김 군수가 강조하는 '든든한 복지'를 현장에서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다. 행정이 제도를 설계했다면 의회는 그 제도가 모든 군민에게 공정하게 전달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 기능은 하나의 정책을 완성하는 연속선 위에 있다.
■ 견제를 넘어 '대안을 만드는 의회'
조웅희 의장이 개회사에서 의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대목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감시 기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견제는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이기도 하다.
과거 지방의회의 역할이 행정 감시에 무게를 두었다면, 최근에는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주민 의견 수렴 기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 역시 의회의 중요한 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조 의장이 공직자들에게도 의원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를 대립의 관계보다 정책을 함께 완성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전한 견제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숙한 협력은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결국 견제와 협력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두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다른 언어, 같은 목적지
김세훈 군수는 '도약하는 화천'을 말한다.
조웅희 의장은 '행복한 군민'을 말한다.
하나는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다르지 않다.
지역이 성장해야 군민의 삶은 안정될 수 있고, 군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지역의 성장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소득과 복지라는 정책의 내용을 채운다면 의회는 공정과 소통이라는 신뢰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은 실행력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의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그 변화가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결국 두 기관의 역할은 경쟁보다 상호보완에 가깝다.
지방자치는 어느 한 기관의 성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을 만드는 힘과 정책을 점검하는 힘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 협치의 성패는 슬로건이 아니라 실천에 달려 있다
슬로건은 군정과 의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슬로건만으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무리 좋은 비전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갖기 어렵고, 반대로 묵묵한 실천은 슬로건 이상의 신뢰를 만들어 낸다.
민선 9기 화천군정과 제10대 전반기 화천군의회는 각각 성장과 공정, 복지와 소통이라는 가치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치가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앞으로 화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훈 군수가 제시한 성장과 복지, 조웅희 의장이 강조한 공정과 소통은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서로의 기능을 존중하고 균형을 이룰 때 더욱 건강하게 작동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힘과 이를 점검하는 힘, 성장의 동력과 공정의 원칙이 함께 작동할 때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이 같은 방향성이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 속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구현될지는 민선 9기 화천군정과 제10대 전반기 화천군의회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