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조웅희 의장이 던진 첫 메시지…화천 협치의 첫 페이지 열리다

성장은 김세훈 군정, 공정은 화천군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읽힌 지방자치의 역할 분담

"성장은 집행부가, 공정은 의회가."

화천군의회(의장 조웅희)가 16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는 단순한 임시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선 9기 김세훈 군정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제10대 전반기 화천군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의정 활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실상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조웅희 의장이 이날 개회사에서 던진 메시지 역시 단순한 회기 운영 당부를 넘어, 의회의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특히 김세훈 군수가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상황에서, 조 의장이 ‘공정과 상식,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강조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 성장은 집행부, 신뢰는 의회

김세훈 군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화천을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소득과 복지를 촘촘히 다짐으로써,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반면 조웅희 의장은 의회의 역할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정의했다. 정책의 속도만큼 절차의 정당성을, 눈앞의 성과만큼 군민의 공감과 신뢰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이다.

지방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이러한 점에서 김 군수가 정책의 ‘추진력’을 담당한다면, 조 의장은 정책의 ‘신뢰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제297회 임시회… 협치의 첫 시험대

이번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다. 업무 보고는 민선 9기 군정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재원을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올해 화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예산과 집행 계획은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 주민 삶의 안정,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적 무게감을 지닌 사업이다. 그만큼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지, 실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 기본소득이 보여준 '공정 의정'

조 의장의 개회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당부였다. 조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 지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상자가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가 충분한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는 예산 심사 차원을 넘어, 정책이 군민에게 전달되는 최종 과정까지 의회가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군수가 ‘든든한 복지’라는 정책의 알맹이를 채운다면, 의회는 그 복지가 군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도달하는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결국 정책의 성공은 예산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이다.

■ 견제보다 대안… 조웅희 의장이 던진 메시지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목은 이번 개회사의 핵심 메시지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다.

조 의장은 공직자들에게도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하며, 회기 중 제시된 다양한 제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를 대립 관계가 아닌, 군민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이때의 견제는 갈등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견제여야 하며, 협력은 비판 없는 동조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어야 한다. 조 의장의 메시지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다른 구호, 같은 목적지

김세훈 군수와 조웅희 의장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는 같다. 김 군수가 말하는 ‘도약하는 화천’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든든한 복지’는 군민 삶의 안정과 행복을 뜻한다. 반면 조 의장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은 정책이 군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집행부가 소득과 복지라는 정책 콘텐츠를 생산하면, 의회는 공정과 소통이라는 신뢰를 더하는 구조다. 성장과 공정, 복지와 소통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지역의 발전은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성과가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 협치의 성패는 이제부터

제297회 임시회는 단순한 의사일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제10대 전반기 화천군의회가 집행부를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고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 비전을 가늠할 첫 시험대다.

김세훈 군정이 제시한 성장·복지 중심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조웅희 의장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소통의 철학이 의정 활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될 정책 대안과 예산 심사 결과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대역을 충실히 소화하면서도, ‘군민’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낸다. 김세훈 군정의 성장 비전과 조웅희 의정의 공정 철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지, 이번 제297회 임시회는 화천의 새로운 동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