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칼럼 /하]
"돈독"이 올라야 산다… 화천 공직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
- 군민의 통장을 채우는 '선한 돈독'이 필요하다
앞선 글에서 필자는 화천 행정의 새로운 평가 기준이 더 이상 화려한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통장 잔고와 삶의 안정감이 될 것이라 짚은 바 있다. 무대를 화려하게 꾸미는 시대를 지나 주민의 삶에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소'의 시대로 진입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유기를 쥐고 있는 행정의 최전선, 즉 화천군의 공직사회를 거울 앞에 세워야 한다.
조금 거칠고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김세훈 군수는 오로지 군민의 소득을 올리는 데 ‘돈독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의 돈독은 사사로운 탐욕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화천 군민들의 주머니를 한 푼이라도 더 채워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척박한 접경지 주민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집념이자 '선한 몰두'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득이라는 구호 아래 농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의 깃발을 치켜든 수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수장이 이토록 무서운 집념으로 달리고 있다면, 이제 공을 넘겨받은 것은 화천군의 공무원 조직이다. 깃발이 올랐으면 손발이 되어 움직여야 할 공직사회 역시 똑같이 '돈독'이 올라야 마땅하다. 군수가 군민들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면, 실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눈빛에도 그에 걸맞은 독기가 서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 화천군 공직사회는 수장의 걸음걸이에 발맞추어 함께 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거의 관성에 젖어 "전례가 없다", "법적 규정이 모호하다", "상부 부서와 협의가 안 됐다"며 보신주의(保身主義) 뒤로 숨는 행태는 현시대에 더는 통하지 않는 명백한 행정의 오류일 뿐이다. 농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은 단순히 곳간의 예산을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며, 막힌 재원을 발굴해야만 지속 가능한 고도의 행정 역량이다. 공직사회가 같은 절박함으로 뛰지 않으면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군민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힌 법조문을 부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제집 드나들듯 뛰어다니는 '적극 행정의 독기'가 지금 화천군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이다. 군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행정의 체질도 바뀌어야 한다. 군민의 소득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소극적이거나 머뭇거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냉정하게 말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군정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공직사회 역시 그 변화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변화에 끝내 적응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명목 하에 온갖 중첩 규제를 묵묵히 버티며 희생해 온 화천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적극행정의 방향에 끝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직무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직사회의 이러한 독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부순 공무원을 끝까지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과 파격적인 '보상 체계'라는 제도적 안전망이 군정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행정은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 위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시도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공익을 위한 도전까지 처벌받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꿩 잡는 게 매고, 쥐 잡는 게 고양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까지 닥친 현시점의 화천에 필요한 것은 탁상 위를 굴러다니는 고상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당장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쥐여주는 실리(實利)다.
군수부터 말단 공직자까지 온 통치 조직이 오로지 '군민의 풍요'라는 선한 돈독에 올랐을 때, 비로소 화천의 진정한 봄날은 완성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뼈를 깎는 체질 개선과 적극 행정의 독기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때다.
지방행정의 존재 이유는 행정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잘살게 하는 데 있다. 군민의 통장이 두꺼워질 때 비로소 행정의 성과도 완성된다. 앞으로 화천 공직사회의 모든 평가는 이 단 하나의 기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김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