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
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중 화천이 선택됐나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교육·돌봄·주거 이어 소득까지
화천, 대한민국 기본사회 실험의 중심에 서다
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이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정부가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화천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면서, 화천군민들은 오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매월 15만원의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이다.
4인 가족이라면 연간 720만원, 내년 말까지 총 1,020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정의 의미는 단순히 ‘15만원’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하필 화천이 선택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이번 선정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
# 왜 화천이었나
화천군의 선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재정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다.
화천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기본사회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공공산후조리원.
초등 온종일 돌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학생 거주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 오랜 기간 축적돼 왔다.
정부가 주목한 것은 기본소득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기반 위에 기본소득이 더해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였다.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를 늦추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로 화천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화천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정책 무대가 됐다.
# 민선 6·7·8기, 12년 정책 축적의 결실
이번 선정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어진 12년 동안 화천군은 꾸준히 사람에 투자해 왔다.
산업단지보다 교육을 먼저 고민했고,
대형 시설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대학생 등록금과 거주비 지원은 지방소멸 시대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로 평가받았다.
초등 온종일 돌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역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번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은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시 말해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모 선정이 아니라,
‘최문순 군정 12년의 결실’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작은 접경도시 화천이 가진 특별함
화천은 결코 조건이 좋은 지역이 아니다.
인구는 2만 명 남짓.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27사단 해체 이후 군인가족 감소라는 현실적인 충격도 경험했다.
지역경제 역시 군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화천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이 만나는 '한반도 중심'(화악산).
DMZ와 평화의 댐.
파로호와 북한강.
그리고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산천어축제.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
화천은 위기와 가능성이 공존하는 접경지역이다.
정부가 화천을 선택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인구 감소와 군 구조 변화라는 현실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본사회의 마지막 퍼즐
화천군이 공개한 기본사회 청사진의 중심에는 기본소득이 있다.
교육기본권.
돌봄기본권.
주거기본권.
그리고 기본소득.
화천은 이미 교육과 돌봄, 주거 분야에서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다.
하지만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바로 그 마지막 조각이다.
그래서 화천군은 이번 사업을
“기본사회의 마지막 퍼즐”
이라고 설명한다.
교육과 돌봄, 주거를 통해 삶의 기반을 만들고,
기본소득을 통해 정주 여건을 완성하는 것이다.
# 화천 역사상 최대 규모 소비 진작 정책
이번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다.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정책이라는 의미다.
군민이 받은 상품권은 지역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마트, 소매점, 서비스업체에서 사용된다.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는 구조다.
대상 인원을 약 2만2천 명 수준으로 가정하면 월 지급 규모는 약 33억원.
연간 약 396억원.
내년 말까지는 500억원이 넘는 소비가 지역 상권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화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소비 진작 정책이다.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활력을,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결국 핵심은 인구다
화천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다.
학생이 줄고,
청년이 떠나고,
군인가족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고,
상권이 위축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인구 문제로 연결된다.
이번 기본소득 역시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한 정책이다.
아이를 낳고,
교육받고,
일하고,
정착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본소득은 그 마지막 퍼즐이다.
■ 박스기사-화천군민은 얼마나 받나?
□ 지급액 : 월 15만원
□ 지급방식 : 화천사랑상품권
□ 지급기간 : 2026년 8월 ~ 2027년 12월
□ 지급대상 : 30일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군민
□ 1인 총 수령액 : 255만원
□ 4인 가족 총 수령액 : 1,020만원
□ 기대효과
- 지역 내 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인구감소 대응
- 정주여건 개선
■ 해설기사-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반면 기본사회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교육.
돌봄.
주거.
의료.
교통.
문화 등 삶의 기본 조건을 사회가 보장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화천은 이미 기본사회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돌봄기본권.
대학 등록금 지원은 교육기본권.
신혼부부 공공주택은 주거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번 기본소득은 그 위에 더해지는 마지막 축이다.
즉 화천은 단순히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돌봄·주거·소득이 연결된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 분석기사-화천은 왜 선정됐나
정부가 본 것은 ‘돈’이 아니라 ‘준비’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화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단순히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을 찾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지역 발전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다.
화천은 이미 공공산후조리원과 온종일 돌봄, 대학 등록금 지원, 대학생 거주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정책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화천은 기본소득을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자산의 가치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설명했다.
화천댐과 수력발전.
풍부한 산림자원.
군 유휴부지 활용.
산천어축제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선택한 것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지역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대표 사례가 바로 화천이었다.
에필로그
화천은 지금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지방은 왜 소멸하는가?”
가 아니라
“지방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교육과 돌봄.
주거와 공동체.
그리고 기본소득.
화천은 이제 그 답을 실험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무대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오는 8월.
군민들의 손에 처음 15만원이 지급되는 날,
화천은 단순히 상품권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작은 접경도시 화천에서 시작되는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답은 화천만의 답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농촌 전체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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