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병력 2만→6천 감축…이건 실험이 아니다”
한기호 “전방 경계는 인간의 영역…성급한 감축은 국민 불안”
— “기술은 보조일 뿐…경계를 대체할 수 없다”
— “DMZ는 밀림…과학화 감시 100% 불가능”
— 접경지역 안보 직결 사안…‘단계적 검증’ 촉구
한기호 의원
“전방 경계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의 DMZ·GOP 경계병력 대폭 감축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계·감시 병력 2만2천 명을 6천 명으로 줄이는 것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 “과학화로 대체?…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과학화 경계체계 기반 병력 감축’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술은 보조수단일 뿐,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특히 그는
비무장지대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 1953년 이후 방치된 밀림형 지형
- 기상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감시장비
- 복잡한 지형으로 인한 감지 한계
“사막 지형의 해외 사례와 달리
DMZ는 인간의 눈과 감각 없이는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 “이스라엘도 뚫렸다…과학화의 한계는 이미 증명”
한 의원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이스라엘이 구축한 첨단 경계 시스템이
하마스에 의해 무력화된 사례를 들며
기술 의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체계도 뚫렸다.
그 결과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전면전이었다.”
이는 곧
“과학화 경계 = 안전 보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지휘 공백 속 감축 논의…군 정상성 의문”
이번 발언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문제는
군 지휘체계의 불안정성이다.
- 지상작전사령관 연속 해임
- 지휘 공백 장기화
- 전방 경험 부족 지휘부 구성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병력 감축 논의가 이뤄진 것 자체가
정상적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 “적은 이미 변했다…게릴라전 대비 안 돼”
또 하나의 핵심 지적은
북한군 전술 변화다.
한 의원은
“북한 전방부대는 이미 게릴라전 중심 구조로 전환됐다”며
기존 기계화 중심 사고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마스식 전술이 결합될 경우
과학화 장비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 “이건 개편이 아니다…안보 실험이다”
결국 한 의원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폭 감축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다.”
그는 대안으로
- 충분한 실험과 검증
- 일부 지역 시범 적용
- 단계적 확대
를 제시하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접경지역, 가장 먼저 흔들린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군 구조 개편이 아니다.
특히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에는 더 직접적인 문제다.
이곳에서 안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군부대와 지역경제의 밀접한 관계
- 경계 태세 변화가 곧 주민 체감 안전 변화
-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지는 지역 구조
결국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경계를 줄이는 것이
정말 더 안전해지는 길인가.”
■ “기술은 경계를 돕는다. 그러나 경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김용식】
《화천신문 http://www.inewspeople.com/》
DMZ, GOP 경계병력 감축, 신중히 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입니다.
문민장관 취임 이후, 국방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7일 국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계·감시 병력 2만 2천 명을 6,000명으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안은 참으로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우선 DMZ와 GOP 경계와 관련된 주요 변화는
본질적으로 비밀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국방부 장관의 안보의식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민통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GOP 경계작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전방 경계태세의 중대한 변화,
그것도 2만 2천 명의 전투병을 6,000명으로 줄인다면
약 1/4 수준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런 변경을 어떻게 기자들에게 발설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경계지역에
전 세계 어느 군대보다도 완벽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하마스는 이를 무력화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납치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과학화 감시시스템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보조수단이지, 결코 대체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군 역시 오래전부터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방 경계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시스템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상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으며,
기상 변화는 과학화 감시시스템을
일시에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지형적 특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이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휴전 이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밀림과 같은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떠한 감시시스템도 밀림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100%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시가 경계의 최우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감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의 軍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민감한 시스템일수록 오작동이 발생하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전한 경계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상군 작전 중 전방작전을 책임지는 지상작전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지속적인 조사에 불려 다니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웠고,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부임한 사령관마저 해임되면서,
지휘관이 부재된 상태가 2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 또한 공군 출신으로 전방 경계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육군참모총장 역시 포병 병과 출신으로,
후방 향토사단장, 수방사령관, 미사일사령관을 역임했을 뿐
전방 경계를 직접 체험하거나 지휘한 경험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軍의 주요 지휘관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바로 敵입니다.
북한 인민군의 전방 배치 부대는
과거의 기계화부대 중심 구조에서 게릴라전 중심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기동부대의 약 3분의 1 이상이 게릴라부대로 전환된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하마스의 전술을 모방, 발전시킨다면
어떠한 과학화 장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장비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전방 경계의 과학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인간의 경계 능력을 보강하는 보조수단일 뿐,
결코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힘들고 불편하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계 영역을 포기한다면,
이는 곧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시험을 통해 실효성이 입증된 이후,
해당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민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 후,
시간이 흐르자 조급증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함부로 변경시킬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더구나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발설토록 방치한 국방부 실무진들도 각성하길 바랍니다.
경계병력 감축으로 얻는 효과가
경계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경계병력 감축은 곧 국민 불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9.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한 기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