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도시로!

- 화천형 《면세특구》로 생존 비용 다이어트를 제안하며 -

<최수명>

1. 화천의 역설을 직시하며

"가장 춥기에, 가장 많이 써야 하는 현실"

화천에서 산다는 것, 참으로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전국 최고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난방비는 해마다 늘고, 생필품 하나를 사려 해도 인근 도시까지 나가는 기름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우리 군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간 화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의 기회’를 제약받아 왔습니다.

반면 생존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높은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천 경제의 선순환은 요원합니다.

2.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 화천 전역을 ‘면세특구’이자 ‘민·군 상생 특례 구역’으로!

군부대가 떠나간 자리에 이제는 화천 주민과 우리 군 장병(군인가족)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화천 전체를 《면세 특례 구역, 이른바 ‘화천형 면세특구’》 로 지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군 장병(군인가족)과 주민이 혜택을 나누는 《상생형 면세 시스템》입니다.

기존 군 장병들이(군인가족) 누리던 혜택은 더욱 공고히 유지하되, 그 범위를 화천 시내 전역으로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군민과 군 장병이(군인가족) 함께 웃는 물가

화천 내 점포에서 식료품 등을 구매할 때 부가세 상당의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군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 시내에서 소비하는 비용 부담을 낮춰, 군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활기찬 거리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 에너지 비용 절감의 제도적 근거

농업용 면세유 혜택을 가계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 화천만의 에너지 자립 체계를 구축해 난방비 걱정 없는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 주거와 교육의 공공성 확대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보급과 ‘교육 도시 화천’의 모델을 확장하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는 ‘선순환의 가치’를 믿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역 소멸 대응 전략’입니다.

똑같은 소득이라도 생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화천에서 살면

《도시보다 더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절약된 가계 자금이 화천의 식당과 카페로 흘러 들어가 우리 소상공인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경제 지도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화천은 살기만 해도 희망이 보인다"는 믿음이 생길 때, 청년과 기업은 자연스럽게 화천을 향할 것입니다.

4. 34년 행정 전문가로서 ‘실천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화천의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변화의 틈새를 찾아내고 중앙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가다듬어 왔습니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전략적 활용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화천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천을 《면세 규제 완화 실증 특례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제안합니다.

- 투명한 화천 주민권 및 인증 시스템

혜택이 온전히 군민과 군 장병, 입주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의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5. 맺음말

"당당한 화천, 스스로 생존하는 경제를 꿈꾸며"

이제는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화천 스스로가 ‘작지만 강한 경제 도시’로 우뚝 서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의 대전환!

34년 행정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화천 군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정책적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화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고민의 현장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