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산 원가, 더는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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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산 원가, 더는 숨길 수 없다”

자료 요청권 명문화… K-방산 ‘투명성 인프라’ 강화 나서

기사입력 2026-0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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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원가, 더는 숨길 수 없다”

한기호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료 요청권 명문화… K-방산 ‘투명성 인프라’ 강화 나서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가운데, 방위사업 원가 검증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월 12일, 방위사업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적발하고 부당이득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규정 강화가 아니라, ‘검증 권한의 명확화’다. 환수 규정은 존재하지만,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았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환수는 규정돼 있었지만, 확인은 쉽지 않았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일반업체·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약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 제출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부정 여부를 입증하려면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외부 자료를 통해 거래 흐름과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자료를 원활히 제공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환수는 가능하나, 입증은 쉽지 않은 구조”가 반복되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무엇이 달라지나… ‘자료 요청권’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기대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원가 과다계상 및 허위 비용 반영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 강화

· 부당이득 환수 절차의 집행력 확보

· 계약 단계에서의 사전 억지 효과

이는 단순히 감사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위사업 원가 산정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려는 제도적 정비로 풀이된다.

K-방산, 성장의 다음 단계는 ‘신뢰’

최근 한국 방산 산업은 유럽 등 주요 국가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해왔다. 성능과 납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실적을 높여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유지하는 힘은 ‘계약의 투명성’과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