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공시설 운영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심 집중

화천군의회가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예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명진 의원이 제기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이 이번 회기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영체계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2026년 예산 심사 돌입… 정책 전환 논의까지 겹친 중대한 회기

화천군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14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예산 심사와 함께 주요 조례·정책 논의가 이어지며,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 김명진 의원 “단순 관리 시대는 끝… 전문성과 기획력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김명진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화천군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공시설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설은 계속 늘어나지만 운영 체계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안전·서비스·기획력까지 갖춘 전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현 체계의 문제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계절·시간대별 탄력 운영의 한계 ▲경직된 회계 구조 ▲관광·문화·체육 등 전략 분야의 기획력 부족 등으로 구체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 공단 설립 필요성 커지는 이유… “운영 규모는 커지는데 구조는 그대로”

화천군은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관광지, 환경·농업 기반시설 등 군민 생활과 관광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확장 속도에 비해 운영 인력, 전문성, 예산 집행 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아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왔다.

특히

·전문 운영 인력의 안정적 확보 어려움,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인력 배치의 어려움,

·공공 회계·예산 체계의 경직성,

·축제·관광자원 개발 등 전략 운영의 전문성 부족

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생태·평화관광, 축제, 문화·체육 등 경쟁력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와 군민 편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평창·정선·영월 등 유사 지자체 사례… “실질적 성과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평창군·정선군·영월군 등 화천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들이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시설 통합관리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효율화

·서비스 품질 개선

에서 성과를 보이며, 공단 조직이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화천군의 타당성 조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만능은 아니다”… 타당성 조사·단계별 이관 로드맵·투명성이 핵심

김 의원은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전제를 명확히 했다.

정확한 자료 기반의 타당성 조사,

어떤 시설부터 이관할지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경영정보 공개·의회 보고체계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그는 “공단은 군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반응… “변화 필요 vs 접근 신중해야”

지역 주민들 역시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주민은 “시설마다 서비스 품질 편차가 있는 것이 느껴진다”며 “운영 체계가 정비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반면 “조직 신설에 따른 초기 비용이나 인력 재배치 문제는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 2026년 예산 국면과 맞물린 정책 의제화… ‘공공서비스 구조 전환점’ 될까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2026년도 예산 심사와 군정 운영 방향 설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공시설 운영은 군민 생활 서비스뿐 아니라 관광·문화·지역경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공단 설립 논의는 향후 행정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번 임시회가 화천군 공공서비스 체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물 인터뷰] “공공시설 운영, 이제는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 김명진 화천군의회 의원 인터뷰-   ▶ 이번 자유발언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천군의 공공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직영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분명히 느껴왔습니다. 군민들의 서비스 기대 수준은 이미 높아졌고, 운영 방식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또한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은 안전·서비스·기획이 모두 결합된 ‘운영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강화되어야 합니다.”   ▶ 타 지자체의 공단 운영 사례는 화천군에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십니까?   “평창·정선·영월 등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는 이미 공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관리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천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참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단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공단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단계별 이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군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정보 공개와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 궁극적으로 이번 제안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공단 설립의 찬반이 아니라, 지금의 운영 체계가 미래에도 적합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의회·행정·군민이 함께 공공시설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향후 화천군 공공시설 운영의 장기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화천군의 공공시설이 군민에게 더 안전하고 더 만족스러운 시설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체육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김용식】

《화천신문 http://www.inews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