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국회서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 국회의원 한기호 주최, 육군본부 주관… 인구절벽 시대 국방 대응책 모색

병역자원 감소 시대, 대한민국의 국방력 지속을 위한 전략적 대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오는 2025년 7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 한기호(국방위원회 소속)의 주최로, 육군본부가 주관하는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병역자원의 급감과 안보 환경의 복합화 속에서, 예비전력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K-상비예비군’ 제도의 정책적 도입 필요성 및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인구절벽 시대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일시: 2025년 7월 21일(월) 14:00 ~ 15:5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한기호

·주관: 육군본부

·참석 예정: 국회, 국방부, 군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약 80여 명

·목적: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및 제도화 방안 논의

■ 세부 일정

시간 / 주요 내용

13:40 ~ 14:00 등록 및 사전 준비

14:00 ~ 14:20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14:20 ~ 15:40 발제(20분), 지정토론(40분), 자유토론(20분)

15:40 ~ 15:50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좌장: 김열수 박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제: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지정토론:

조관호 박사 (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문성묵 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태동 센터장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김현희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회 주요 의제

1. 병역자원 감소와 예비전력 체계 개편 필요성

토론회에서는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과제 속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와 전략적 재편의 당위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단순 보완 병력이 아닌 상시 투입 가능한 전투준비 전력으로서의 K-상비예비군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미국 예비군 제도 분석 및 한미 비교

발제에서는 미국의 주방위군 및 연방예비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상비예비군 모델 수립을 위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도적 안정성, 복무 여건, 전환 훈련 체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 K-상비예비군 제도의 도입 방안

복무 기간: 연간 180일 기준

운영 규모: 단기 700명, 중장기 5,000명 이상 목표

임무 역할: 전투 및 전투지원 부대의 유사시 신속 보강

제도 기반: 보상체계 확립, 신분 보장, 인사·복무·법제화 통합 운영체계 구축

■ 주최 측 기대

주최자인 한기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방 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가 될 것”이라며,

“K-상비예비군은 국방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며, 국회가 이를 위한 제도 기반을 적극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최 의미 및 향후 방향

이날 토론회는 군 실무 부서인 육군본부 동원참모부가 발제를 맡고, 군사·법제·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성과 정책성을 모두 반영한 입체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과 정책 제안은 국회 및 국방부에 정식 보고되어, 향후 예비군 제도 개편 및 법제화 추진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용식=Chris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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