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2024 접경지역 발전포럼’에서 군 정책 변화 촉구

11월 1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접경지역 발전포럼’의 종합토론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 정책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군(軍) 우월주의는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군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과 문제의 현실

최 군수는 “군 정책 담당자들은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군부대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주민들에게 따라오라는 것은 안 된다”고 경고하며, 군 정책의 일방적 추진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해제와 경제적 영향

최 군수는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해제 문제를 언급했다. “군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이 조치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도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군 정책의 일방적인 결정이 주민들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과 27사단 해체 문제

또한, 최 군수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27사단 해체가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사단 해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했어야 했다”며, 사단이 떠난 후 많은 주민들이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군납 공개입찰 경쟁과 주민의 생계 위협

군납 공개입찰 경쟁 추진 역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최 군수는 “수십 년간 군납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오던 군납농가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군부대 유휴 부지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성

이어, 화천군의 군부대 유휴 부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거론됐다. 최 군수는 “국방시설본부와 대체 비행시설 설계 합의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방부의 업무가 담당자 교체로 인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지역 발전이 3년 넘게 멈춰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접경지역의 희생과 정부의 책임

최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난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를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보도 국민과 함께 해야 유지되며, 국방부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야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의 역할 필요성과 마무리

접경지역 문제는 다양한 부처의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번 포럼에서 최문순 군수의 발언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조정이 필요함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