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회의록 체크] 수려한 북한강변을 바라볼 수 없게 3단 가드레일 설치한 이유는?

김동완 의원의

“화천읍 하리 시가지 우회도로 화천대교-붕어섬 방향 인도옆에 3단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수려한 북한강변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예산낭비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응삼 지역경제과장은

“안전성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지, 특별한 이유를 거기다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관련 회의록이다.>

○김동완 위원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강 변이에요, 북한강. 그러니까 대교를 바라보고 오른쪽 편에 붕어섬 가는 길이죠, 대교에서 붕어섬 가는 길. 그러니까 가드레일이 있는데 하나, 둘, 셋, 3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자 평균에 조금 모자라는 키이기는 하지만 여자 평균으로 보면 큰 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평균으로 봤을 때는 확보가 안 돼요, 시야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보도블록도 있고 이게 그냥, 그냥 일반 도로의 가드레일이 아니라 왜 이렇게 높였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우리 과 맞죠?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저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기존에 가드레일 넓은 게 2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노후돼서 저희가 새롭게 단장을 한 건데 그 높이와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개나리가 이제 막 올라오는데 개나리가 올라오게 되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개나리 전정작업을 해서 시야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김동완 위원

아니, 개나리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보통의 것들은 2단 정도 1단 정도인데 거긴 3단이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보니까 확보가 안 돼요. 이렇게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다른 데는, 이게 그냥 도로면 안전성을 위해서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보도예요, 보도. 사람들이 다니는 자전거도로 내지는 보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높게 했나 싶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좋게 보면 안전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그냥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수려한 강변이 안 보여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안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안전을 위해서 했지,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거기다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완 위원

아니, 이 정도만 돼도 안전이 되는데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예산...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가보고,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지,

○김동완 위원

무슨 안전하고 그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어쨌든 인도라 해도 인도도 도로법상,

○김동완 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는데 거기만 유독 그래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01:49:48 같은 데 가면 나무 형태로, 나무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철골로 돼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되게 낮은 데도 있어요. 배꼽 아래로 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는 막혀 있어서 무척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려한 북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차단이 돼버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그게 이제 설치하는 위치마다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김동완 위원

화천에 유일할 걸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지금 붕어섬에 가는 자전거도로에 있는 그 가드레일도,

○김동완 위원

한묵령을 가도 그런 가드레일도 그렇게, 가드레일이 그렇게 높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가드레일도, 가드레일도 그렇게 낮은 가드레일이 아니거든요, 붕어섬에 있는 그, 붕어섬으로 쭉 가는 가드레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 거기만 하나, 둘, 3개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하나 내지 2개가 돼 있는데, 차도에도 2단, 1단 정도가 돼 있어요. 물론 차가 낮으니까 사람 키보다 좀 낮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 글쎄요. 그것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한 칸을 까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저희는 시야보다도 안전성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시공을,

○김동완 위원

차도가 아니라니까요. 인도라니까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그러니까 차도도,

○김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다른 데도 그냥 그렇게 3단을 했으면 이해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드레일 설치하는 위치마다 위험도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변이다 보니까,

○김동완 위원

거기가 특별히 위험하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예. 하천변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동완 위원

떨어져도 하천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

아니, 둔치가 나오죠. 근데 이제 또 어쨌든 둔치도 그 하천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하천법에 하천구역으로 둔치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김동완 위원

글쎄요, 알겠어요.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하고 계속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보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273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