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회의록 체크]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지부진 공무원도 책임

산촌 생태마을 5개소의 운영이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공무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웅희 의원은 “운영이 지지부진한데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 했다.

이에대해 김성용 산림녹지과장은 “관내에 지금 5개소의 산촌생태마을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회의록이다.

○조웅희 위원: 조웅희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우리가 몇 개소죠?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5개소 있습니다.

○조웅희 위원: 5개소죠?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예.

○조웅희 위원: 5개소인데 지금 운영매니저까지 두면서, 운영매니저는 몇 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운영매니저도 5명입니다.

○조웅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운영매니저도 5명입니다.

○조웅희 위원: 5명이죠.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이 당초에 맨 처음에 신규로 지정돼서 할 때는 상당히 의욕도 있었고 잘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5개소가 되는 데는 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 실태라든가, 여기 매년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산촌생태마을에서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5개소가 산촌생태마을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목적보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내 전체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 군에도 방문해서 왔다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산촌상태마을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웅희 위원: 운영이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운영매니저는 매달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일말의 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그냥 인건비나 주고, 되지도 않는 데 인건비나 주고 시설 보수나 하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이것도 보니까 거의 다 군비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웅희 위원: 이렇게 투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한번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용: 예,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 이상입니다.

<제273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