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회의록 체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복지 여건이 개선된다.

류희상 의원의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회관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다. 열악한 상황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편히 쉬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박희숙 농업정책과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숙소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올해 안 쓰는 경로당을 4군데 정도 파악을 했다. 그래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숙소에 배치를 해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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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 회의록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인력 육성입니다.세부사업 농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식장소 리모델링 지원에 군비 1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류희상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해서 1억 원을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전에는, 전에는 농가에다가 화장실이나 숙소를 하게끔 설치하게끔 한 400만원씩 아마 지원이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읍면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별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개소당 저희가 농가에, 신청 농가의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비용은 개소당 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류희상 위원: 그것은 별도,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류희상 위원: 그것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 예, 그거는 농가에 상주하면서, 외국인들이 상주하면서 거기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 올해 하는 취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숙소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요. 올해 안 쓰는 경로당을 저희가 사내면하고 간동, 그다음에 여기 화천 권역 해서 한 4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 도배·장판 그런 것을 수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외국인들 들어오거나 그러면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숙소에 배치를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이 굉장히 외국인을 위한 복지 여건을 잘 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회관도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협조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근로자들이 좀 편히 쉬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 회관까지 또 리모델링을 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22. 9. 22.>